아파트도 빌라도 '역전세난' 공포 "기존 전세금으로 보험 곤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파장이

겹친 빌라의 경우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2년 전 빌라 전월세 17만 여체를

동아일보가 전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빌라 열 체

중 6채가 비상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석대상 17만 815체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10만

6,728체가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험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년

전 계약한 빌라들의 전세 보증금 총액

13조 3199억 원 가운데 2조

4122억 원을 집주인들의 기존

세입자들에게 내줘야 전세보험 가입이

가능 해집니다

빌라 열 체 중 6채꼴로 한채당

보증금을 평균 3,600만 원가량

낮춰야 전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이 돈을 집주인이 마련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 고점이었던 시기가

이제 2년 전 2021년 7월 8월

무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년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이 이제 앞으로 두세 달 뒤에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올여름부터는

사실

빌라는 오피스텔을 넘어서 아파트까지

이런 또 역전세난 또 이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이런 게 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2년 전

8억 6천만 원까지 올랐던 30평형

전세가는 최근 5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거액의 돈이 더

필요한 상황 전셋값을

시세대로 낮춰주되 그만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집주인도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진짜

화를 살고 있대요

주인이 배출을 2억 5천을 원금 2억

5천을 받아서

5억 5천 들어오시는 분하고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도 돌려줄 능력이

없어서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

새 세입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인근에 또 다른 고급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4억 정도는

여기다

융자를 남기실 거예요

시세가 대출금과 보증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높아 안전하다는 게 없게

설명이지만

지난 2년간 이들 아파트가

시세대로 팔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은 빌라들은

거래마저 뚝 끊겼습니다 올 1분기

서울지역 빌라 전세 거래량은

15,000여 건 1년 전보다

7000건 이상 줄었고

특히 강서구 지역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거래가 된 빌라들의 전세

가격을 분석해 보니

절반 이상은 불과 3개월 전과

비교해도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전세 보증보험

허그의 보증 범위가 150%에서

126%로

축소되는데 상당수 빌라가이 범위에

맞추려면 보증금을 이전보다 더 낮춰야

해서 전세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이 사고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는 전국의 모두 1300여든 다섯

건

지난해 8월 집계가 시작된 일에 가장

많은 수치로 반년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